법령 특수관계인에 관한 국세기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2020년

1. 부산고등법원 2020.05.08 선고 2019누21092 판결
  계열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5년이내인 자가 원고의 재단 이사로 취임한 것은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1/5을 초과한 것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취소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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